전남에서 '주민등록증 위조' 건수가 많아

뉴스 by 둠게이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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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한 편의점. 담배를 사러온 한 남자 고등학생이 편의점 문을 열고 냅다 줄행랑을 쳤다. 편의점 업주 A(53)씨가 이 남학생이 건넨 신분증을 편의점 바코드에 입력,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시도하자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것이다.

이곳 편의점 담배 판매대 옆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 사진이 수북히 내걸려 있다.

술과 담배를 사러 온 청소년들이 편의점 업주가 주민등록 조회를 하자 놔둬 버리고 간 것들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이곳 한 편의점에서만 회수된 위조 신분증만 50여장에 달한다고 편의점 업주 A(53)씨는 귀띔했다.

업주 A씨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한 전임 사장의 당부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경고문까지 내걸었지만 이같은 일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벌어진다"며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ㆍ변조 행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A씨 편의점에 놓여 있는 위조 신분증 표면은 칼로 긁어냈는지 울퉁불퉁한 것들이 태반이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태의 심각성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광주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 등에 출입하기 위해 뒷돈을 주고 주민등록증 밀거래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순영 북구의원은 "청소년들이 몇만원씩 주고 주민등록증을 산 뒤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너무 잦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여기까지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너무 빈번하게 재발급을 하면 경고를 하든지 해서 제2의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분증 변조 등 대담한 범죄 행위는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2009~2012년 청소년 공문서 위ㆍ변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신분증 위변조 적발 건수는 206건에 달했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53건, 2011년 42건, 2012년 58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편의점이나 술집, PC방 등지에서 업주들의 신고에 의해 단속되고 있다. 경찰과 행정기관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출실적 하락 등을 염려하는 일부 비양심 가게 업주들이 신고를 꺼려해 신분증 위ㆍ변조 범죄 행위가 줄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