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 라는 책이 있다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책이 있다.
전남대 철학과 유명걸 교수가 전남대 전 현직 총장과 부총장, 총장 직계 교수 등 5명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광주의 ‘향판’(鄕判 )들 '짬짜미'에 사법정의가 능멸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2012년 3월에 낸 책 제목이다.

대학교수가 오죽하면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며 절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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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의 비명은 ‘광주‘와 ’순천‘ 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작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4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과자와 술 등을 들고 나온 혐의다.
그가 훔침 물품은 고작 ‘5만원’ 어치다.
그런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
그는 전과 13범이다.
정상을 참작할 게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징역 3년‘?
너무 심한 건 아닌가?

비슷한 시기 보도블록 공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비에 쪼들려 할인점에서 15만원 어치를 훔친 전직 경찰관 유모씨(44)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학모리배는 전과가 있는 데도 풀려나고, 생계사범들은 몇 만원 때문에 3년 씩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게 이 나라의 사법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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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교수가 이렇게 현 사법부를 통렬히 비판하는데 비한다면, 우리나라 문신사들의 그야말로 양반이다

유명걸 교수같은 분이 문신업계에 있었다면 "문신의 합법을 막는 비열한 의료계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문신사들만 구속하는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아 현직 의사들 죽이고 싶구나"라는 책이 나올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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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타투합법은 필연적으로 올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20년동안 발생하지도 않은 문신부작용과 질병 감염이 만연한 것처럼 에이즈 매독 나병등..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의료계의 거짓에 일체의 의심도 하지 않고 피해자 증거확인도 하지 않고 20년동안 문신사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잡아 넣고 처벌을 하였습니다

의료계의 거짓광고에 지금까지 문신사들은 윤리위나 공정위나 신문고등 어느기관에도 항의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법의 처벌만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문신기술과 문신용품들도 모두 바뀐 지금 20년 전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매독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린다는 국민 겁주는 식의 거짓 광고를 이제 그만 자제하고 문신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문신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참세상이 열리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행중... 잠시 딴짓...